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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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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해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575247 판결]
1	...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원고가 1, 2차 사직서 제출 당시 그 내용을 진정으로...
2	의원면직무효확인등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2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
3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판결]
3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
4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4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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