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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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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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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20구합71735 처분청 패소]
1	... 657-1 16,761,380 2,826,130 4,454,380 7,328,399 939,510 4,212,518 9,432,981 1,886,620 241,862...,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00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29...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35300 판결]
2	[1]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이 적법한 개발행위로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인지 여부(소극) [2] 어선어업자들의 백사장 등에 대한 사용이 관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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