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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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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 판결]
1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
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2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
3	임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3	[1]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2]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임대차의 종료 당시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4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판결]
4	[1]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2]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
5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전주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가합2198 판결 : 항소]
5	[1]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를 전보받은 한도 내에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6	구상금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6	임차건물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임차인)
7	구상금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7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
8	구상금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8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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