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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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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85448 판결]
1	[1] 신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것에 관하여 정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법적 성질(=행정청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순...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41431 판결]
2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가한 손해...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101277 판결 : 상고]
3	도로표지병에 관하여 신제품 인증을 받은 甲 주식회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공기관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도로표지병 구매액의 20% 이상을 신제품으로 구...
4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35659 판결]
4	... 가하여도 국가 등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참조). 그런데, 환경정책 기본법령 및 수도권...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5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2］ 하천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하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6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과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2]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명과 같은 사유로 ...
7	손해배상(기) [서울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1가합66548 판결]
7	... 지는 것이고(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 등 참조), 한편...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등...
8	청산금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55225 판결]
8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과도한 체비지 지정을 이유로 사업 시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9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를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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