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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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실보상금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728 판결]
1	[1] 공유수면에 대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공유수면 어업자의 범위 및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2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2	[1]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3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3	[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부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 후 종래의 관행어업권자의 2년 동안의 법적 지위 [2]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종래의 관행어업권자에게 구 공유...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2404 판결]
4	[1]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화력발전소 및 그 전용항구의 건설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의 항로준설공사 및 사설부표설치공사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2]...
5	보상금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0다69361 판결]
5	[1] 사유 농지를 전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내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이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구 수산업법상의 신고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6	[1] 공유수면매립사업 착수 후 종전의 관행어업에 종사하여 얻은 수익의 공제 여부(소극) [2] 청구대상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6468 판결]
7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당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권 행사방법(=행정소송)
8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00. 10. 12. 선고 98나6878 판결 : 상고]
8	[1]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의 의미 및 관행어업권자의 지위 [2] 원래 어업권원부가 없는 어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 수산업법 시행 후의 관행어업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업권...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9	[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구 수산업법 시행 당시의 관행어업권자의 위 법 시행 후 2년 동안의 법적 지위 [2]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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