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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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4251 판결]
1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2] 甲, 乙, 丙이 丁 지방자치단...
2	선대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원고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2015누50322 처분청패소]
2	...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누50322 판결 : 확정]
3	甲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乙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乙 등의 명...
4	소유권이전등기 [광주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나10164 판결]
4	... 나. 제1심 판결 2의 나. 1)의 ⑥항 마지막 부분 뒤에 아래『』부분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또한, 위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은...
5	소유권이전등기 [전주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가합1938 판결]
5	... 있어(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목적... 있고,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효등기의...
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도 미침 [부산고등법원 2016. 11. 10. 2016나52654]
6	체납자 AAA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AAA를 대위하여 다시 피...
7	무변론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12. 2016가단104495]
7	(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8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 5. 26. 선고 2014가합20834 판결]
8	...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4. 12. 5. 접수 제92046호로 마친... 2003다40651 판결,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9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 [대전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2나7197 판결]
9	... 결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46600 판결, 대법원...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0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세율적용 [서울고등법원 2013. 9. 25. 2013누4929 처분청일부승소]
10	...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0. 4. 28. 증여를 원인으로 ○○에게...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2012나17211]
11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
12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 [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110 판결]
12	... 위 공용 건물에 관하여, 1988. 6. 8.과 1990. 4. 19.에 홍콩상하이은행 앞으로... 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13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행사 요건 [2]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14	[1] 甲이 乙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15	[1]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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