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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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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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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54997 판결]
1	[1]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2955 판결]
2	[1] 장외시장에서 증권투자 경험이 있는 매도인이 그러한 경험이 없는 매수인에게 투자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증권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그 결과 매수인이 손실을 본 경우, ...
3	소유권말소등기등·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판결]
3	[1]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의 존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적극) [2]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중...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38583 판결]
4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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