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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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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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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차보증금등반환 [부산고등법원 2010. 10. 26. 선고 2009나6318 판결]
1	... 되는바, 위 2층 면적 합계 약 99.5평 중 주차장 진입로를 제외한 약... 점(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 참조), ④ 임차인이 세금을...
2	임차보증금등반환 [부산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합13602 판결 : 항소]
2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세금부담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한 사례
3	보험금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3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4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
4	[1]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전통○○사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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