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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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용역비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51851 판결]
1	... 없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7500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각...
2	손해배상(기)·위약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2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
3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제주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가합13717 판결]
3	...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4	분양대금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4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
5	분양대금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5	[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398...
6	분양대금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6	[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기타(금전)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7	[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39...
8	분양대금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2024954 판결]
8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2는 354,599,676원 및 그 중 126,946,000원에... 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9	분양대금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2051246 판결]
9	... 되는데(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참조), 위 조항에 따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10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2040963 판결]
10	...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4,799,179원 및 그 중 109,912,000원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참조).2) 판단 가) 이 사건...
11	분양대금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나105 판결]
11	...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참조), 위...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참조).2) 판단 가) 이 사건...
12	분양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합560580 판결]
12	... 피고 1은 32,650,000원을, 소외 1은 32,99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후... 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다음의 각...
13	분양대금 [인천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55539 판결]
13	..., 나. 피고 2(원심: 소외인)는 344,799,179원 및 그중 109,912,000원에 대하여는... 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참조). 나) 민법 제398조...
14	계약금등반환 [청주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가합1075 판결 : 항소]
14	[1] 상가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해외유명브랜드 매장 입점에 관한 과장 광고, 임대수익보장 확약, 임대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대체해 주기로 한 약정 및 신축 상가건물의 설계변경 등을 ...
15	지체상금반환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15	[1]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그 과다 여부의 판단 기준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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