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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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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매매대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8가합108668 판결]
1	... 수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4915, 4922 판결...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이...
2	이 사건 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2018가단5214770]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3	공사대금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3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
4	공사대금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4	[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5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의 정도 [2] 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과 내용 [3]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4] 계약교섭의 부...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6	[1]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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