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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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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이상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압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
물상담보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해제 이전에 새로이 가압류 등기와 압류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약...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제3자’의 의미 및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이 그 특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적극)
[2]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548조...
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