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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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09990 판결]
1	[1]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비법인사단의 하부기관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비법인사단...
2	소유권이전등기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10857 판결 : 확정]
2	甲을 대표자로 하는 乙 마을회가 자신은 乙 마을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인데 丙의 아버지인 망인 丁으로부터 토지를 희사받아 이에 경계를 설치하고 마을회관을 지어...
3	소유권이전등기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10857 판결 : 확정]
3	甲을 대표자로 하는 乙 마을회가 자신은 乙 마을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인데 丙의 아버지인 망인 丁으로부터 토지를 희사받아 이에 경계를 설치하고 마을회관을 ...
4	유류분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
4	... 10의 자녀)10/22510/4503소외 110/22510/4504소외 510/22510/4505소외 6본위상속45... 영도구 (지번 1 생략) 전 753㎡993,960,000원2부산 중구 (지번 2 생략),...
5	유체동산인도 [대전고등법원 2023. 2. 1. 선고 2017나10570 판결]
5	... 필요하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등 참조). 나) 이...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재단법인은...
6	약정금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다23776 판결]
6	[1]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과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비법인...
7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7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
8	환급거부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9. 10. 2017구합78803]
8	증액경정고지 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당한 세액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환급거부결정을 다투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는 주체는 원...
9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55963 판결]
9	...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등 참조)...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10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소득 등의 귀속 ...
11	쟁점종중에 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상속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2016구합65411]
11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쟁점종중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
12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판결]
12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및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13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활동 등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2013나2023615]
13	교회로서 목적, 명칭, 대표자를 정하고 있으나,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이 없었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
14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2012누36981]
14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
15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3. 9. 13. 2013구합2129]
15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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