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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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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20869 판결]
    ... 있는바(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고속으로...-9-262023-5-25157,068223,455,49632.20%2321.91991514.520587.39948,233,0882023-5-262027-8-01161...
    2 손해배상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 소하리공장(1985. 2.경부터 1995년경까지) 및...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3호증,...
    3 손해배상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 소하리공장(1985. 2.경부터 1995년경까지) 및...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3호증,...
    4 손해배상(의)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판결]
    ...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2) 특수구급차에 탑승하는 응급구조사의 경우 응급환자에...
    5 손해배상(의)  [수원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44729 판결]
    ...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2) 특수구급차에 탑승하는 응급구조사의 경우 응급환자에...
    6 손해배상(산)등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1]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2] 회사 차량으로 배달업...
    7 손해배상(기)  [창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 판결 : 항소]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2] 건물 관리직원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2]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9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1] 가해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
    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533]
    ...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이 사건에....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보호의무 위반을...
    1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5736]
    ...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보호의무 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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