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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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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공사대금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판결]
1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의 의미 / 공사도급계약에서...
2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2005. 1. 28. 선고 2004가합6698 판결 : 항소]
2	1단지의 분양계약서나 등기부상의 공유대지면적은 동일하나, 1단지와 2단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단지를 구분하면 1단지의 실제 공유대지면적이 부족한 경우, 주...
3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05. 1. 7. 선고 2004나53502 판결 : 확정]
3	[1]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공매절차에서의 공매목적물(=종전 토지) [2] 공매절차에서 감정평가법인이 감보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정한 감정가격을 기...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 판결]
4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고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청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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