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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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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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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8. 29. 2016구합70476]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여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
2	위약금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2	[1]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유효) [2] 양도 제한이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한 경우, 주주 사이의 그 양도계약의 ...
3	명의개서절차이행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3	[1]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 및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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