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근저당권말소·약정금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94585 판결]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
2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
2	[1]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
3	근저당권이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무효이거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5. 9. 4. 2015가합50930]
3	묵시적으로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은 유효하다.
4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32007 판결]
4	[1]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의사표시의 해석’의 구별 [2]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5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8. 2012가합528059]
5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대여하는 등 여러 차례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
6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4924 판결]
6	[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저당권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2] 甲이 乙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채무 담보를 위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乙의 며느리인 丙을...
7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판결]
7	[1]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의사표시의 해석’의 구별 [2]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및 이 경우 당...
8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64478 판결]
8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9	배당이의 [대전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7가합4404 판결]
9	... 회피할 수 없는 것인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대법원... 한다(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10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9. 10. 8. 선고 2008가단35762 판결]
10	...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1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5074 판결]
11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유무(한정 적극)
1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12	[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2]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 [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
1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13	[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제한적 유효) [2]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14	배당이의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14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자를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