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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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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계약무효확인등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1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2	보험금청구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2	[1] 민법 제103조에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
3	보험금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3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4	보험금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4	[1]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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