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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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저당권말소[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1	[1]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 및 이때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
2	추심금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통...
3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진주지원 2013. 2. 15. 2012가단3841]
3	통정한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그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
4	임대차보증금 [부산고등법원 2009. 9. 29. 선고 2009나5421 판결]
4	...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참조).... 한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한편,...
5	지분부당이체금반환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5	[1]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귀속(=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2]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6	제3자이의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6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제3자'에 무과실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2] 강제집행을 면할...
7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7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8	양수금 [대구고등법원 2003. 4. 30. 선고 2001나3581 판결 : 확정]
8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9 제3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인가결정에 따라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을 양수한 상호신용금고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9	[1] 통정한 허위표시의 효력 [2]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소극)
10	지분부당이체금반환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10	[1]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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