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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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등기말소 [대전지방법원 2024. 5. 8. 2023가단246607]
1	피고1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를 압류한 압류권자인 피고2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
2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22. 6. 10. 2021구합13100]
2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영...
3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부지원 2021. 1. 15. 2020가단702]
3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이상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말소등기에 ...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논산지원 2020. 7. 9. 2020가단80]
4	매매예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5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함 [대구지방법원 2017. 6. 29. 2017나300518]
5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재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
6	매매예약 해제로 인해 소급하여 압류효력 무효 [충주지원 2015. 6. 24. 2015가단123]
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이므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압류 또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후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 2014. 4. 24. 2013가단13193]
7	피고의 배우자인 김AA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바,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8	소외 유AA와 피고 DDD의 소유권이전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사를 표시해야 함 [제주지방법원 2014. 2. 14. 2013가단13039]
8	유AA와 피고 DDD의 소유권이전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 DDD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 가등기말소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사를 표시해야함
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압류는 그 원인인 매매예약이 원고의 소 제기로 원인무효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 [제주지방법원 2013. 7. 19. 2012가단17454]
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압류하였으나, 그 원인인 매매예약이 원고의 소 제기로 원인무효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그 계약이 해제되어 압류처분을 말소하여야 함.
10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2012가합94082]
10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매예약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하였음에 불과...
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이상 압류의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거창지원 2012. 10. 9. 2012가단391]
11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이상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압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1. 선고 2011가단52671 판결]
12	... 그 소유자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18898, 18904... 말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그런데 가등기는...
13	손실보상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가합3886 판결 : 항소]
13	[1] 재개발사업방식이 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개발조합으로 바뀐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권리의무승계 ...
14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춘천지법원주 2007. 1. 10. 2006가단4099]
1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이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이 사건 매매예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음
15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제3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07. 1. 10. 2006가단4099]
15	매매예약 자체가 해제되면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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