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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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판결]
1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기준 / 영조물인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
2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2018누54998]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
3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58011 판결]
3	...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판결]
4	[1]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관리의무의 내용 [3]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5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
6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6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2]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7	구상금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0. 10. 12. 선고 2000가단3997 판결 : 항소]
7	[1]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고속도로에서 급한 좌향곡선부와 급한 우향곡선부를 연이어 배치함에 있어서 그 사이에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
8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8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2]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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