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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판결]
1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
2	계약금반환 [대전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5나104495 판결]
2	...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거래의 관행,...
3	부당이득반환등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3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
4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판결]
4	[1] 불상소 합의의 존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방법 [2]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3] 상품의 선전 광고...
5	손해배상·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 판결]
5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가 입주민모집공고 당시 전용면적에 포함하였던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분양계약 체결 당시...
6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31393 판결]
6	[1]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7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80749 판결]
7	[1]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
8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 판결 : 상고]
8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그들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양공...
9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 판결 : 상고]
9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그들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
10	분양 대금 반환등·분양 대금 반환등·분양 대금 반환등·분양 대금 반환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 10. 21. 선고 2011가합2128 판결 : 항소]
10	[1]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 2010년 12월...
11	계약금등반환 [청주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가합1075 판결 : 항소]
11	[1] 상가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해외유명브랜드 매장 입점에 관한 과장 광고, 임대수익보장 확약, 임대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대체해 주기로 한 약정 및 신축 상가건물의 설계변경 등을 ...
12	계약금반환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12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분양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분양담당 직원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대지면적 등의 문제로 인...
13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판결]
13	[1]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 甲이 점포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모노레일 설치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인천국...
14	손해배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3. 선고 2008가합99578 판결 : 항소]
14	은행원들이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위험·고수익의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위 행위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
15	대금반환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15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상가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분양 점포의 전용면적, 위치 등에 관하여 분양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수분양자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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