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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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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산)등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1	[1]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2] 회사 차량으로 배달업...
2	손해배상(기) [창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 판결 : 항소]
2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2] 건물 관리직원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3	[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2]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533]
4	...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이 사건에...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820]
5	...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위와같은...
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5736]
6	...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나) 이 사건에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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