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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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
1	[1]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상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의미 /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
2	청구이의소·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5433 판결]
2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내용 [2]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乙로 지정하되, 甲이 乙에게 자녀 양육...
3	다가구주택 양도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신축주택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2015구단56833]
3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보는 바,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신축주택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4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5	주식매매대금등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23693 판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에서 정한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및 제3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등 [부산고등법원 2012. 9. 4. 선고 2011나9075 판결 : 상고]
6	甲 장학회를 설립한 乙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수립된 군사혁명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장학회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국가에 헌납한 사안에서, 민...
7	금지금의 국내 과세 매입거래에까지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2. 5. 9. 2011누9371]
7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진 과세 매입거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중간 과세사업자 매입세액 공...
8	증권위탁계좌 확인 [부산고등법원 2011. 1. 6. 선고 2010나8587 판결]
8	...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 등 참조), 위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법원 2009.9.10. 선고...
9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명목상거래에 불과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0. 8. 26. 2010누13410]
9	금지금 매입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없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폭탄영업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일련의 명목상 형식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9331 판결]
10	[1]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4조 및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 취지 [2]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
11	약정금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허용 여부(소극) [2]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12	양수금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12	[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반사회성 여부가 논의되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명문으로 배제...
13	보험금청구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13	[1] 민법 제103조에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
14	보험금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14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15	보험금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15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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