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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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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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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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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2005. 1. 28. 선고 2004가합6698 판결 : 항소]
1	1단지의 분양계약서나 등기부상의 공유대지면적은 동일하나, 1단지와 2단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단지를 구분하면 1단지의 실제 공유대지면적이 부족한 경우, 주...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
2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은 건물의 건축상의 하자외에 대지부분의 권리상의 하자에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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