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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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0305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이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의 소유...
2	보증금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466 판결]
2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2]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3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68508 판결]
3	[1]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인 경우, 주택임대차...
4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4	[1]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 ...
5	배당이의 [부산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52151 판결]
5	...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참조),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 역시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6	배당이의ㆍ배당이의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판결]
6	[1]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甲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일부를 임차한 乙이 그 주택에 관한 선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
7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8. 4. 25. 선고 2017가단1359 판결]
7	...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④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99다59306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8	건물명도 [전주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09나7130 판결]
8	... 추가된 청구에 따라, 5,896,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4.부터... 수 없지만(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인 피고...
9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07. 5. 15. 선고 2006나100914 판결]
9	...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90다19336 판결 등... 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10	전세보증금·건물명도등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판결]
10	[1]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2...
11	건물명도·임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 판결]
11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2] 갑이 병 회사 소유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인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
12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12	[1]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
13	전부금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13	[1] 경락으로 소멸되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권의 효력을 경락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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