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차임증액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4. 1. 26. 선고 2022가단56779 판결]
1	...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최종 월차임이 320만 원인...
2	임대차보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5123215 판결]
2	... 실제 임료 상당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아래 (2)항에서 보는...
3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
3	[1]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의 부지 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적극) [2] 건...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