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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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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51904 판결]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
2	소유권말소등기 [춘천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53378 판결]
2	...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6. 5. 30. 접수 제6185호로 마친...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참조).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3	손해배상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8017 판결]
3	[1] 국가가 일반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계약의 목적물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
4	매매대금 [부산고등법원 2010. 12. 7. 선고 2010나8280 판결]
4	... 피고와 사이에 1989. 1. 1.부터 1990. 1. 1.까지{대부목적 : 식수 및... 2010다59646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헌법재판소 2010. 3. 25....
5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9646 판결]
5	[1] 공유재산인 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
6	매매대금 [대전고등법원 2003. 11. 20. 2002나2407(본소) 원고일부승]
6	...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참조).살피건대, 앞서... 생긴다고 할 것인바(위 99다61675 판결 참조), 1999. 5. 청구분...
7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7	[1]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 및 그 대부료 납부고지의 법적 성질(=사법상 이행청구) [2] 국유잡종재산 대부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약정의 성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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