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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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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매매대금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1	민법 제565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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