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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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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65647 판결]
1	...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49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4호증의 2, 3의 각 기재,...
2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선고 2011가합112747 판결 : 항소]
2	금융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 통화 선물스프레드에 관한 매수주문을 입력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였고, 甲 회사의 매수주문 수량 일부에...
3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선고 2011가합112747 판결 : 항소]
3	금융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 통화 선물스프레드에 관한 매수주문을 입력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였고, 甲 회사의 매수주문 수량 일부에...
4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87593 판결]
4	...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4995 판결 참조), 원고는 각종...
5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2815 판결]
5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의 신용 유무가 신용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기관이 보증대상 기업의 실...
6	용역비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6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109조 ...
7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4995 판결]
7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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