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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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
1	[1]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
2	용역비 [서울고등법원 2022. 4. 19. 선고 2021나2014036 판결]
2	... 귀속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625 판결 등 참조)....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2. 8. 23. 99다66564 판결 등 취지 참조), 원고의 이 부분...
3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3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4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5나2055371 판결]
4	... 되어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대법원...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5	공사대금 [춘천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가합5880 판결]
5	...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3045 판결,...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판결 참조). 즉, 계약당사자...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8. 13. 자 2012라208 결정 : 재항고]
6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甲이 승객 乙의 동료인 丙에게서 10,000원을 지급받아 乙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행한 후 실제 택시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乙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
7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7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가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부...
8	청구이의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8	[1]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아파...
9	유류대금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9	[1]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회사...
10	법인의 체납액을 개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9. 6. 26. 2009가합1996]
10	납부한 체납액에 대하여 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익의 귀속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1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1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제3...
12	분양대금반환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12	[1] 계약에 따른 급부가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분양계약의 수분양자가 ...
13	건물명도등·공사대금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판결]
13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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