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임금 [수원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19나19708 판결]
1	...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2	임금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2	[1]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3	부당이득금등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31831 판결]
3	[1]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
4	부당이득금등반환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4	[1]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
5	퇴직금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5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
6	임금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359 판결]
6	[1]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포기...
7	임금등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7	[1]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
8	임금등 [대구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나381 판결]
8	.... 원고 92007. 8. 14.2012. 6. 30. 10. 원고 101997. 3. 18.2014. 2. 9. 11. 원고 111999. 10. 26...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9	임금 [인천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가합30789 판결]
9	... 것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10	임금 [대구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나7545 판결]
10	...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피고와...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2010. 5...
11	임금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1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자의 임금채...
12	임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 4. 10. 선고 2011가단10253 판결]
12	...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와 상신지회 사이의 위 합의 당시에...
13	임금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13	[1] 통상임금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 온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
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14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및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
15	임금 [수원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09나31267 판결]
15	... 입사한 후 피고의 승낙을 얻어 1997. 3. 4.부터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을 제2 내지...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