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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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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카드이용대금등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1	[1]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7598 판결]
2	[1]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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