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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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519 판결]
1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
2	차별구제청구등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2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
3	부가가치세 고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2024가합49337]
3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
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1가합548802 판결 : 항소]
4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
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1가합548802 판결 : 항소]
5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
6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2021가합500992]
6	별지와 같음
7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2021가합576418]
7	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
8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다270909 판결]
8	[1]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아스콘·레미콘 제조 공장을...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9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10	손해배상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10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11	[1]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에...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12	[1]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것만으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
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19구합74591]
13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또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
14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2018가합7592]
14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나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
15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19구합83496]
15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세무서장들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출 거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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