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0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
2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2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3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0나87995 판결]
3	... 동의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등 참조),... 하며(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참조), 근로자집단의...
4	임금등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4	[1]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근로자 측의 동의 방법 및 그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
5	종업원지위확인등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5	[1]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취업규칙에 의한 인사규정 소정의 근로자 정년이 이미 지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2]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6	[1]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상고심 계속중에 근로자의 정년이 이미 지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2] 농지개량조합이 총회의 의결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
7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9702 판결]
7	[1]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사용자 내부의 결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용자 내부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
8	임금등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8	[1]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2] 근로...
9	임금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9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시키고 있는 제 수당...
10	퇴직금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10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합리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