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1	[1]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의 형식적 증거력 [2]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한 단체협약의 효력
2	임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판결]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무효) 및 위 규정에 위반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3	[1]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 및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 [2] 문서에 노사 일방의 기명날인이 빠져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 사례 [3] 회사...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