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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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1	[1]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
2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2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3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
4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
4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2]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차보증금...
5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9197 판결]
5	... 5월2,109,147,1502012년 10월12,796,228,9902013년 6월1,582,944,3102012년 11월11,146,560...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0703 판결]
6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의 법적 성질 및 매수인이 인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해제권...
7	부정경쟁행위금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7	[1]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자라도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8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 판결]
8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의 법적 성질(=이행인수) 및 매수인이 인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
9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9	[1]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2] 군산 윤락업소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윤락녀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10	[1] 채무액을 초과하여 과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이행최고 및 이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 [2]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의 매수...
11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11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
12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12	[1]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2]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
13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1999. 10. 20. 선고 99나39090 판결 : 확정]
13	[1] 조건부 반소의 허용 여부(적극) [2] 본소인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하여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될 매매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소유권이 민사소송법 제509...
14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14	[1] 수개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5184 판결]
15	[1]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인수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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