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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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도20470 판결]
1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와 같은 법리는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2	[1]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행정상 제재) 및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노2864 판결]
3	..., 2023초기589, 2023초기593, 2023초기599, 2023초기600, 2023초기602, 2023초기603,..., 2023초기938, 2023초기1035, 2023초기1108, 2023초기1171, 2023초기1424, 2023초기1442,...
4	사기·각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19고단8179 판결]
4	..., 2021고단2376, 2022고단3993 사건의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및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특수폭행·상해·범인도피·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광주고등법원 2022. 7. 28. 선고 2022노75 판결]
5	...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및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6	임금 [수원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19나19708 판결]
6	... 없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7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에서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취지 및 이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의 담당 법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8	... 순번 3200), 공소외 299 외 6명에 대한 2심 판결문...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공소외...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뇌물공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인도피·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1660 판결]
9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그 증인을 상대로 ...
10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인근 토지를 사업허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대법원 2014. 11. 14. 2014두40975 처분청승소]
10	...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2) 위 관련 법리에... 개요이 사건은, 00 000구 0동 1108 일대 33,457㎡(이하 ‘이 사건...
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11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취지 및 이때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69 판결]
12	... 7회08. 8. 24. 08. 10. 23.(재수감)1108. 9. 24. 08. 10. 18공소외 10CA19-9... 총 4장이 발급되기도 한 점(증거순번 899번), 공소외 12는 이와 같이 같은 날...
13	절도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1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14	퇴직금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14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식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15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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