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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1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2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3. 2. 2. 2022구합1194]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865 판결]
3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4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3681 판결]
5	... ◎◎의 전 대표이사로서 1997년경 주식회사 ◎◎의 부도 및...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노3604, 2015노1194(병합) 사건’(이 항에서는...
6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6	[1] 재산의 귀속 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6구합79335 판결]
7	... 서울고등법원{2014노3604, 2015노1194(병합)}은 2015. 5. 22. 원심판결을..., 상고심인 대법원(2015도7992)은 2015. 9. 10. 상고를 기각하여 위...
8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판결]
8	[1]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9	[1]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
1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두23317 판결]
10	[1] 재산의 귀속 명의자가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
11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1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12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12	... 공소외 7 법인공소외 10과의 송·수신 공문(1194쪽), 1차로 공소외 7 법인이 매수한 공소외 2.... 11. 25.)(1299쪽), 1차...
13	미분양상가를 장기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0. 10. 1. 2010구합15223]
13	임대기간에 비추어 볼 때 미분양상가의 임대를 매매(분양)전 일시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장부상으로도 미분양상가를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
14	해임 처분 무효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14	...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에 비추어(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1194 판결 참조) 임명권한 자체에는 당연히 해임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15	존속살해·치료감호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판결]
15	[1] 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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