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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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1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는지 ...
2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2	... 5,032,333,376원, ③ 대여금 99,986,414,0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자 내지... 등 손해배상금 합계 844,657,155,955원[= 기성부분의 하자보수에...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3	...,286,522486,872,2981,093,158,820929,184,9972,210,694,342929,184,9973년차315,626,306148,435,947464,062,253394,452,9155,895,184,908394,452,9155년차488,210,084-488,210,084414,978,5713,684...
4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4	... 내지 347), 압수수색검증영장(2024-48799-1)(국방부장관 공관 등)(증거목록... 본부장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155), 1차 저지선 사진(증거목록 순번...
5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5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6	대여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6	[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 승인의 성립 요건과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
7	공사대금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다326022 판결]
7	[1]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시효이...
8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조합계약 종료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판결]
8	[1] 민법 제707조,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조합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
9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24044 판결]
9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적용되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입법 취지 및...
10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32564 판결]
10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적용되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입법 취지 및...
11	부당이득금[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사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74028 판결]
11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적용되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입법 취지 및 ...
12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12	...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152의 각 점을...
13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13	..., 앞서 든 증거, 갑 제151 내지 155, 1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9. 8.상동상동별지1.순번 9582,799,066,760원2021. 7. 22.2023. 12. 5.(2023. 12. 4....
14	사해행위취소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2018가합503021]
14	관련형사 대법원판결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이 □□□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심판결이 거시한 사실관계는 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
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15	...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121,921,36523,632,744,68326,318,900,2991,686,155,61626,318,900,2992013년457,611,32219,32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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