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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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설계용역대금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다201888 판결]
1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
2	임금·임금·임금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판결]
2	[1]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3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3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
4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2020가합57510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억 원 한도 내에서 최소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금을 억 원을 *억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5	... 협박에 곤혹(증거목록 순번 1693, 1998), 각 공소외 1 법인 광주지회... 매체 29 생략)(증거목록 순번 1695, 1764, 2216), 각 대전지부, 공소외 1...
6	공사대금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6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합720 판결]
7	... 지출하였다(수사기록 4권 1691~1695쪽). 공소외 1 회사에서 작성한... 이체되었다(수사기록 10권 4799쪽). 그런데, 공소외 8의 위 신한은행...
8	부당이득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8	[1] 사업자가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9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9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
10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전원합의체 판결]
10	[1] 甲이 乙 은행 등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
11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11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및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
12	부당이득반환등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12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
13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303 판결]
13	[1]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개정 전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신법우선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
1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고합160 판결]
14	... 자료 분석], 수사보고( 공소외 99 압수수색 자료 분석), 수사보고.... 선고 94도2130 판결,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1999. 9. 21. 선고 99도2443...
15	집행정지 [대구고등법원 2009. 8. 3. 자 2009루17 결정 : 재항고]
15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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