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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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1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
2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903 판결]
2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
3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
3	[1]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
4	수익금배분청구의소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
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5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
6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광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13889 판결]
6	... 영암군 사모읍 산호리 2029-2 등 41필지100,283.09시화... 고흥읍 고소리 산 145-1 2호 등 54필지99,606.14해남지구전남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7	[1]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8	... 모두 기속하는 점(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43078 판결 등 참조), ⑤ 설령 원고들의...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9	... 매체 30 생략)(증거목록 순번 1699, 1766, 2218), ‘야당은 종북세력’... 계획(증거목록 순번 1952, 1953, 2029, 2054),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	송금액 전액이 대여금 상환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9. 5. 16. 2018구합51704]
10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송금액 전액이 대여금 상환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다212510 판결]
11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 방법 [2] 택지개발 등 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 등이 도로관리청인 乙 광역시와 위 사업에 필...
12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신고하여야함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의성지원 2015. 8. 13. 2014가단2121]
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만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이고, 대법원예...
13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13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
14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14	...,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999,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것인데(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35회...
15	공제급여청구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나647 판결]
15	...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3. 12. 3.생(사고 당시 14세 1개월 남짓)... 기준으로 21.61년, 여명종료일 2029. 8. 15. (2) 취업가능기간 및 가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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