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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2	...,081,930,00020172,815,910,0001,609,500,0001,206,410,00020183,367,418,4851,943,418,4851,424...,334,43020182021. 1. 7.775,988,814214,157,536990,146,35020192021. 1. 7.391,620,66496,831...
3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3	...,910,980-138,36436530,067,410-171,61236531,270,100-206,18936532,520,900-242,15036534,146,940-288... 대하여는 위 금액의 약 94% 내지 99%의 저층세대 할인율을 각...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2024누52016 판결]
4	... 소외 2 회사의 자산총계는 23,968,357,206원이고, 부채총계는 19,250,723...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 12. 28. 법인세법 전부개정으로...
5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296329 판결]
5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의 적...
6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68508 판결]
6	[1]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인 경우, 주택임대차...
7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7	...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04, 205, 206, 207, 20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50의 각 점을 순차로...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33908 판결]
8	[1] 재건축조합의 내부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요건 및 위와 같은 취지의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재건축...
9	임금·운송수입금등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5027 판결]
9	[1]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및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
10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7. 24. 2022나2050527]
10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권리는 금전 채권이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려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체납자 AAA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하나, 체납자의 무자력이 주장·입...
11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두47974 판결]
11	[1]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
12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미지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 6. 26. 2023누455 처분청 일부 패소]
12	...-31,952,305162,6922,114,9970059-42,261,401188,4502,449,8510000-03,625,335302...,1320074-31,708,681142,3901,851,0710074-42,473,725206,1432,679,8680074-51,239,083103,2571,342,3400074...
13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2023구합70114 처분청 승소]
13	...,가산세537,385,560원 등 합계1,550,206,1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9. 5. 11.선고99두3188판결,대법원1993. 6. 11...
14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14	... 제주의대가 신설되면서 1998년 3,507명이 된 이후 증원된 적이... 중 편입학을 제외한 순수 감축분 206명 증원, 소규모 의대를 60명...
15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3298 판결]
15	[1]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이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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