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3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
2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2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3	[1]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 위 ...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2노116 판결]
4	... 것을 요구한 점(증거기록 제1권 499 내지 501쪽), ③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점(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5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5	[1]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모두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노2528 판결]
6	... 활동이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등 참조).... 했으나(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이에 대하여는 영장주의...
7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7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8	..., 공소외 86(증거목록 순번 2446, 2499), 공소외 465(제2회), 피고인 3,...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17, 2318), 수사보고(알파팀 관리 직원...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9	...-VIP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순번 1899), ◁◁그룹 관련 말씀자료(순번... 정리(한글판 추가)(순번 2317), 공소외 10 법인 및 공소외 28 회사...
1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10	...-VIP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순번 1899), □□그룹 관련 말씀자료(순번... 정리(한글판 추가)(순번 2317), 공소외 14 법인 및 공소외 20 회사...
11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판결]
11	[1] 불상소 합의의 존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방법 [2]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3] 상품의 선전 광고...
12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12	.... 2. 17. 선고 2013고합620, 624(병합), 699(병합), 851(병합) 판결【주 문】1....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13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판결]
13	... 있다. ○ 이에 따라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14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4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
1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15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에서 ‘선전’, ‘동조’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1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