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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25. 12. 3. 선고 2024나2034109 판결]
1	..., 제1심공동피고에 대한 배당액 237,203,731원을 0원으로, 원고 ○○○...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이...
2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2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
4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214 판결]
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5. 8. 27. 2024구합22305 기각]
5	... 건물 맞은편 OOO 소재 주차장 4,237.9㎡ 및 OOO 소재 주차장 4,238㎡(이하... 제5호증)에 기재된 연면적 87,062.99㎡에서 주차장 면적을 빼면, 49,573...
6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
6	[1]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7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1830 판결]
7	... 2023. 9. 18.까지 테더(Tether) 99,353,396.19개가 위 수취 전자지갑에... 합계 9,443만 1,450.9개(원화 합계 1,237억 5,430만 3,573원)를 전송받고 그 대금을...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19다255416 전원합의체 판결]
8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그 대상재산에 관하여는 ...
9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9	....410,380.39D 주15)5,511.685,286.376,306.237,665.7710,380.39E4,1104,3205,2106,4707,5306....,000307,175324,935346,535B50484848C6,0006,399.476.769.477,219.47D 주16)6,0006,143.56,769...
10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10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11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1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2	추심금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12	[1]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수표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지급제시...
13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54724 판결]
13	...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1.부터 2018. 3. 21.까지: 2,181,507원 [= {237만 원 + (9,448원 × 5시간 × 18일)} × 21일 /...
14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5. 19. 2022구합1821]
14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15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2022구합54375]
15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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