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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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3527~3532, 증23-8984, 8985, 8987, 8991~9005). 나) 구체적 판단 위... 314,235,669원을 교부받았다(증11-3533, 3534 증23-9010~9015).나) 구체적 판단 위...
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4310 판결]
2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대상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업무상 배임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3	[1]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업무상배임죄에서 ‘업무’의 근거 [2]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위...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373 판결]
4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시공사와 아파트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수입금을 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로만...
5	업무상배임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5	[1] 배임죄에 있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2] 명예총장으로의 추대 및 활동비 내지 전용 운전사의 제공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배임)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3534 판결]
6	[1]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업무'의 근거 [2]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
7	압류등기말소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7	[1]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이 그 특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적극) [2]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상해·폭행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534 판결]
8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9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9	[1]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3209 판결]
10	가. 계약 당사자 일방의 행동이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그때를 전후하여 계약상 채무의 이행도 지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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