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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1	... 것이므로, 절단목 하자보수비 202,424,951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 14.5,951,2914,356,934 주11)10,308,2258,761,991합계3,28895.74%?3,798,511,0172,630,804,0736...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2	...,331,881,8981,387,532,486551,925,730499,282,680165,581,5523,936,204,346소외 1... 제2금액)1,361,676,170557,048,368400,978,254244,683,220222,500,0002,786,886,012원고...
3	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액의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4. 11. 7. 2023구합52097]
3	원고가 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 각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는 과세당국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부정환급이 포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출원가뿐만 아니라 매출액(수출신고...
4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24. 9. 13. 2022구합55976]
4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의회유보원칙,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임
5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9. 2021구합13754]
5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조세평등),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 헌법 제35조 제3항(주거생활안정), 헌법 제14조(거주이전자유), 헌법 제10조(행복추구...
6	대여금반환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829 판결]
6	[1]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
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7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8	부동산임의경매 [수원지방법원 2023. 11. 17. 자 2023라5352 결정]
8	.... 3. 2.5,289,177,000원22023. 4. 4.3,702,424,000원32023. 5. 4.2,591,697,000원42023. 6. 8.1.... 13.자 97마1612 결정, 대법원 2000. 1. 19.자 99마7804 결정 등 참조). 가)...
9	유상증자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 평가기준과 방법 [대구지방법원 2023. 10. 25. 2023구합20715]
9	유상증자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은 증권읠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10	원고는 이 사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5. 2022구합13539]
10	원고는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11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가처분의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58548]
1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이에 관한 고의가 추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12	타인 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1. 2022구합2435]
12	원고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1채와 타인 소유의 주택 3채의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였고, 위 주택이 폐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보건데 원고는 ‘3주택...
13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제주지방법원 2023. 1. 31. 2022구합6073]
13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수원지방법원 2023. 1. 19. 2021나89053]
14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피압류채...
1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23. 1. 10. 2021구합31656]
15	종부세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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