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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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5가합22446 판결]
1	....20.) 1 ▷▷-0.9601.8782.4972.2561.9962.0861.8751.7601.2681.014 2◇◇◇1.1331.1941....0030.9430.8300.831 4☆☆☆0.4840.4290.4501.4341.7341.2560.8960.6450.5170.5150.207...
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유지분권)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2019구합77378 처분청 일부 승소]
2	... 한 경우에는 이를 가리켜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1991. 3. 12.선고90누4341판결 참조).또한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가 없이...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3	[1]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을 하여야 하는 시기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 경찰관이 적...
4	공무집행방해·상해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4	[1]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의...
5	공무집행방해·상해 [수원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1노5044 판결]
5	...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또한 자기의 법익 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6	상해·공무집행 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노1816 판결]
6	... 아니고(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이 체포를... 명시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7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시기 [2] 피고인이 집회금지 장소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에 참가하...
8	공무집행방해·상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1. 10. 20. 선고 2009고단1660 판결]
8	... 가리킨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위 부분...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9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누44988 판결]
9	...,817 26,480,805(주2) (2007. 5. 1.) △29,330,758 11,299,864 2003 102,901,5532,636,781,298 － △17,513,885 2,619,267,413 2004 205,634,4341,285,637,317 － △21,566,333 1,264,070,984 2005...
10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2010노6183 판결]
10	...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법 제65조는...
11	상해·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11	[1]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12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09고단5915 판결]
12	...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참조),... 조각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3	..., 4254~4265, 4270, 4271, 4281~4286, 4295, 4297~4299, 4301~4303, 4305, 4306, 4309, 4315, 4316, 4319, 4320, 4329~4333, 4339, 4341, 4342, 4344, 4345, 4350~4352, 4356, 4363, 4364, 4368, 4369,...
14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구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고단1743 판결 : 항소]
14	[1]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절차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의동행...
15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15	[1]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에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한 경우에도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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