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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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누10799 판결]
1	... 1995. 3. 13. 24억 원의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외자도입법(1994. 12. 22. 법률 제4814호)상의 조세감면사업으로 ‘LCD용 정밀 평판유리 및...
2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2020누10799]
2	최종 납부세액은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금액이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며,...
3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3	...,000(상호명 14 생략)552011. 1. 27. 12:4814,000(식당명 25 생략)562011. 1. 28. 12... 1 생략)982012. 1. 19. 15:49220,000공소외 14992012. 4. 10. 09:48220,000공소외 141002012. 5...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4	..., 4788, 4794, 4796, 4797, 4801, 4803, 4805~4814, 4816~4819, 4824, 4825, 4829~4832, 4838~4840,..., 4967~4969, 4971, 4974~4977, 4979~4983, 4988, 4993, 4995, 4996, 5001, 5002, 5004~5006, 5012,...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제3자뇌물취득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5	[1]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
6	살인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6	[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의 전문진술이나 그 전문진술...
7	살인 [광주고등법원 2005. 7. 21. 선고 2005노162 판결]
7	... 갖춘 때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8	일반건조물방화·사기 [광주지방법원 2004. 8. 12. 선고 2004고합82 판결 : 항소]
8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들어 있는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
9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9	[1]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반의사불벌...
10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증재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10	[1]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검찰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여 공소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
11	강도살인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187 판결]
11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의 진술이 ...
12	간통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12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2] 고소인으로서는 처의 상간자에 대한 강간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은 때 비로소 처와 상간...
1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13	[1]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 기준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14	특수절도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14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사법경찰관 사무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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