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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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1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2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5구합76438 판결]
2	...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 상실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1심 판결과 같음)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2016누4837]
3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
4	동업지분권확인등·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4	[1]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5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
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노733 판결]
6	... 한다(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 한편... 수 없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2002. 2. 26. 선고 99도5380...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7	.... 7. 25.~2008. 5. 7.390회7,436,484,6384684~4699, 4701, 4702, 4708, 4709, 4711, 4717, 4718,..., 4804, 4815, 4820~4823, 4826~4828, 4833~4837, 4841, 4845, 4846, 4849~4851, 4856, 4857,...
8	업무방해 [울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노404 판결 : 상고]
8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도록 한 행위가, 정치활동의 하나로서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행위를 ...
9	파면처분등취소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9	[1] 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면...
10	업무 방해·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8고단1572 판결]
10	...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공소사실의...
11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11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2]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동조...
12	업무방해·절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행·모욕·특수협박(일부인정된죄명:협박)·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12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버스노...
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6. 1. 선고 2006누27238 판결]
13	...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에서 단체교섭은 집단교섭,...
14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8005 판결]
14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정한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원칙적 소극) [2] 단...
15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15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위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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