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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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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인신보호 [인천지방법원 2014. 4. 30. 자 2014인라4 결정 : 재항고]
1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2	[1]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를 허용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
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33803 판결]
3	... 다시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9913호로 장해급여지급처분 및... 서울고등법원 2005누5286호로 항소하였고 소외 1이 피고...
4	전세보증금·건물명도등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판결]
4	[1]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2...
5	건물철거등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5	[1]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지료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혹은...
6	감금치사·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6	[1] 감금죄의 성립요건 [2]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
7	지료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7	[1] 지상권 설정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한 약정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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